2026년 상반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강의안을 직접 구성하며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은 감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계약, 진위, 저작권, 문화재 규제, 국제 거래가 얽힌 복합적 법 영역입니다.이번 강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구조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법과 컬렉션, 연구를 함께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미술법의 체계를 정리해보려...
미술법 자료
해외 작가가 한국 사진 도용?…예술계 다시 떠오른 ‘표절 논란’
국내 사진작가 "내 작품 해외 작가가 도용" 최근 "해외서 한국 작가 작품 표절" 논란 잇달아 과거엔 국내서 해외 작품 베꼈다는 논란이 주를 이뤄 "먼저 제작됐는지 여부·작품간 유사성 여부로 표절 판단" 이미지 확대 이경호 작가의 사진(오른쪽)과 프리드리히 쿠나스 작가의 그림을 비교한 사진 [이경호 작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윤호 인턴기자 = 최근 국내 작가의 사진을 해외 작가가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과거에는...
예술법의 발전 / 틈새 학문에서 주류 법학으로
1️⃣ 예술법의 출발점 예술법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법학 내에서 틈새 분야로 여겨졌다. 예술품 거래나 문화재 반환 같은 사안은 특수한 영역에 속했고, 관련 법령도 민법·저작권법·국제법·형법 등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예술법은 오랫동안 중심이 아닌 주변부 학문으로 머물렀다. 2️⃣ 예술법이 부상하게 된 배경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세계 미술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고가의 작품 거래, 위작 사건, 문화재 반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예술...
AG 기반 예술품 출처 조사법
AI가 밝혀내는 예술의 진실, 프로비넌스의 혁신 1️⃣ 예술품 출처(프로베넌스)의 중요성 예술품의 가치는 작품 자체만큼이나 ‘이력’에 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의 손을 거쳐 현재의 소장자에게 왔는지 —이 흐름이 곧 법적 정당성과 문화적 진정성을 입증한다. 특히 약탈 문화재/위작 논란/상속 분쟁이 많은 현대 예술 시장에서는 출처 기록이 곧 ‘진품 인증서’이자 ‘법적 방패’가 된다. 2️⃣ 전통적 조사 방식의 한계 기존의 출처 조사는 경매 카탈로그/미술관 기록/개인 서신...
미국 미술시장, 자금세탁 방지법 본격화: Art Market Integrity Act
2025년 미국 상원은 「Art Market Integrity Act」(예술시장 투명성법)를 발의하며, 미술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금융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술품 딜러, 경매사, 갤러리, 컨설턴트 등은 미국의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10,000 이상 거래 시 고객 실명 확인(KYC) 의심 거래 발생 시 신고 의무(SARs:...
김상민 전 검사와 김건희 측 이우환 그림, 진품일까 위작일까?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제공했다고 알려진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두고 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작품이 진품인지 위작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계와 정치권 모두 주목하고 있다. 사건 개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쟁점은 ▲작품의 진위 여부 ▲소유 및 거래 경위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EU, 문화재 수입 규제 강화로 고고미술품 시장 ‘혼란’ — 딜러 반발 확산
2025년 6월 28일부터 EU Regulation 2019/880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0년 이상 경과하거나 €18,000 이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수입 시, 해당 품목이 합법적으로 수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요구한다. 고고학품(250년 이상)은 더욱 엄격한 허가 제도 아래에 놓인다. 문화재 뉴스+8EU Trade+8Boodle Hatfield+8Ronati. 딜러와 거래업계의 반응은 강력하다. “증명하기 어려운 서류가 없으면 정당하게 수입한...
영국 내셔널 갤러리, 기증자와 법적 충돌… 전시 배제된 르네상스 작품 논란
영국 내셔널 갤러리, 기증자와 전시 배제 갈등… 미술관 운영 자율성 어디까지? 2025년 7월,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가 최근 진행한 컬렉션 재정비 과정에서, 기증자 Angus Neill이 제공한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를 일반 전시에서 제외하면서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조반니 벨리니(Giovanni Bellini) 계열로 평가되는 중요 회화로, Neill은 기증 당시 “작품은 항구적으로 전시되거나, 적어도 리저브 컬렉션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덴마크, 세계 최초로 얼굴·목소리에 저작권 부여 추진, 딥페이크 대응의 새 전환점
덴마크, 얼굴과 목소리에 저작권 부여 추진 — 비동의 딥페이크 강력 대응 2025년 6월 말, 덴마크 의회는 세계 최초로 개인의 얼굴과 음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법제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의 무단 생성·유포를 명확히 금지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초상권 보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 개인의 얼굴, 목소리, 신체 특성 등 ‘디지털 정체성 요소’에 대해 저작권 인정 비동의...
2025 컬럼비아 로스쿨 미술법 심포지엄: 예술 계약의 새로운 기준을 묻다
2025년 2월 21일, 컬럼비아 로스쿨 커노찬 센터(Kernochan Center)는“The New Deal in Art: Structuring Agreements for a Billion-Dollar Industry”라는 주제로 2025년 미술법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술가, 변호사, 컬렉터, 갤러리스트, 박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현대 미술 시장에서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 요약: 이제 미술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