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강의안을 직접 구성하며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은 감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계약, 진위, 저작권, 문화재 규제, 국제 거래가 얽힌 복합적 법 영역입니다.이번 강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구조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법과 컬렉션, 연구를 함께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미술법의 체계를 정리해보려...
국내 사진작가 “내 작품 해외 작가가 도용” 최근 “해외서 한국 작가 작품 표절” 논란 잇달아 과거엔 국내서 해외 작품 베꼈다는 논란이 주를 이뤄 “먼저 제작됐는지 여부·작품간 유사성 여부로 표절 판단” 이미지 확대 이경호 작가의 사진(오른쪽)과 프리드리히 쿠나스 작가의 그림을 비교한 사진 [이경호 작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윤호 인턴기자 = 최근 국내 작가의 사진을 해외 작가가...
1️⃣ 예술법의 출발점 예술법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법학 내에서 틈새 분야로 여겨졌다. 예술품 거래나 문화재 반환 같은 사안은 특수한 영역에 속했고, 관련 법령도 민법·저작권법·국제법·형법 등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예술법은 오랫동안 중심이 아닌 주변부 학문으로 머물렀다. 2️⃣ 예술법이 부상하게 된 배경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세계 미술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고가의 작품 거래, 위작 사건, 문화재 반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예술...
AI가 밝혀내는 예술의 진실, 프로비넌스의 혁신 1️⃣ 예술품 출처(프로베넌스)의 중요성 예술품의 가치는 작품 자체만큼이나 ‘이력’에 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의 손을 거쳐 현재의 소장자에게 왔는지 —이 흐름이 곧 법적 정당성과 문화적 진정성을 입증한다. 특히 약탈 문화재/위작 논란/상속 분쟁이 많은 현대 예술 시장에서는 출처 기록이 곧 ‘진품 인증서’이자 ‘법적 방패’가 된다. 2️⃣ 전통적 조사 방식의 한계 기존의 출처 조사는 경매 카탈로그/미술관 기록/개인 서신...
재즈처럼 자유로운 필체, 세월을 거슬리는 이길여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필체는 그녀가 어떻게 세월을 넘어 놀라운 젊음을 간직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총장의 서명에는 활력이 넘쳐서 나이를 잊은 듯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 비밀은 ‘네오테니’라 불리는 성향에 있다. 어린 시절의 감각과 태도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힘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순수하고 활기차며, 긍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태도를 잃지 않는다. 이 총장의 서명은 교본체처럼 단정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