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계 최초로 얼굴·목소리에 저작권 부여 추진, 딥페이크 대응의 새 전환점

덴마크, 얼굴과 목소리에 저작권 부여 추진 — 비동의 딥페이크 강력 대응

2025년 6월 말, 덴마크 의회는 세계 최초로 개인의 얼굴과 음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법제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의 무단 생성·유포를 명확히 금지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초상권 보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

• 개인의 얼굴, 목소리, 신체 특성 등 ‘디지털 정체성 요소’에 대해 저작권 인정

• 비동의 AI 이미지 및 음성 합성물의 유포 금지

• 당사자는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플랫폼은 대응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 단, 풍자(satire) 및 패러디(parody)는 표현의 자유로 예외 인정

왜 중요한가?

이번 법안은 기존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또는 초상권(right of image)을 넘어서,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로 생성되고 유포되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저작권 수준의 보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덴마크는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입법이 EU 차원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글로벌 영향력:

• 향후 EU,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 입법 논의 본격화 전망

• 인플루언서, 연예인, 정치인 등 공인의 디지털 이미지 보호 가능성 확대

• 미술·디자인·광고·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AI 이미지 생성 규제 강화 기대

미술과 법의 접점:

AI 기술이 미술·디자인 분야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누가 창작자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누구의 이미지인가’라는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이번 덴마크 법안은 개인의 외모와 음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열었다.

덴마크의 입법은 단순한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과 창작권을 정의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글로벌 아트와 콘텐츠 법률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