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예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AI 기업들이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비용 없이도 보호받는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 창작자들은 이 조치가 인간 창의성의 가치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문화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음악가 폴 매카트니와 엘튼 존을 비롯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존엄과 생계가 동시에 위협받는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응해 1,0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은 공동 프로젝트로 ‘Is This What We Want?(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매했다. 해당 앨범은 47분간 희미한 배경음만이 흐르는 구성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제거된 미래의 공허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단순한 음반이 아니라, AI 시대를 향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사회적 선언이기도 하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창작자들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영국의 문화적 경쟁력 역시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이 흔들릴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기술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 영국 사회는 예술과 기술, 권리와 산업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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