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AI 저작권 개혁, 법률 및 학계의 강한 반발 직면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개혁안이 법률계와 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을 별도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및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시행된다면, 영국은 국제 소송에 직면하거나 무역 제재와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은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AI가 무제한으로 저작권 콘텐츠를 학습하게 될 경우, 인간 창작의 유인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대안으로, AI 기업이 큐레이션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AI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지적 재산 보호 간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국 정부는 향후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글로벌 AI 저작권 법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